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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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