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4:35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9:43:41
• 로톡, 올해 누적 이용 시간 5780만분...국민 법률 포털 '우뚝'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 분을 기록하며 로톡이 ‘국민 법률 포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53:23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02:23
•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02:33
•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4 10:00:00
• 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1:19:20
•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300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3:13:26
• 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5:41:51
•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3:49:34
• 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4:56:03
• ‘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3:07:0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이 해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0:53:52
• 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8:30:20
• 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기여도를 따져봐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다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