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9:25:03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인테리어 하자분쟁, 주요 분쟁요인 될 수 있어 경기불황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실패율이 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카페나 커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2:54:42
•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군대 내에서도 예외는 없다. 혈기왕성한 20대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간 사회와 격리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40:59
• 이혼 시 재산분할,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이후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8:56:00
•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6월 13일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7:18:54
• 이혼소송 최고 갈등 사안 ‘재산분할’, 법적 해결 방법은 배우자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1:11:26
• 영업비밀침해, 손해액 5배, 벌금형 3배로 인상…경각심 가져야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가치가 뛰어나야 기업의 경쟁력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0:00:00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에 선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혔다.중소기업 혁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07:45:25
• 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여름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더위를 덜기 위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들에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11:20:18
•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투자 진출 관련 법령’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KOTRA와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투자 관련 주요 법령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37:52
• 법무법인 지평, WBA와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이하 'WBA')'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32:37
•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흔히 자연재해가‘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들 말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1:43:28
• 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0:32:07
• 부동산 명도소송,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 시키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떠올리는 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0:29:36
•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경록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2: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