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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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기후변화센터와 ‘2050 탄소중립 협력 업무제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3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2050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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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이용
우리나라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반면 서양에서의 후견제도는 굉장히 오래되고 낯익은 개념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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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해피엔드, ‘배우자 집 나가 3년 이상 별거, 생사불명으로 못하는 이혼’ 원만히 해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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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 한정승인 처리, “세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통해 알게되었다. 고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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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도 많고 탈도 많은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투자, 문제점과 방안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양형호텔 혹은 수익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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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변종 성매매 기승… 온라인 성매매 및 알선 처벌 강화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 파트너’ 모집을 빙자하여 여성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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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4월 6~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에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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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류종명 전 부장판사 영입…경찰대 출신 2명 등 경력변호사 11명 합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최근 류종명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32기) 등 변호사 11명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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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결제와 선구매를 장려하는 '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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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리,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 오픈 베타서비스 개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특화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의 오픈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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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소년원 삼겹살 후원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4월 12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에서 삼겹살 100kg을 안양소년원 학생들에게 후원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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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이대경 前특허법원 법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이대경(연수원 13기) 전 특허법원 법원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대경 변호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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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이 지난 3월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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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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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 경찰 조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춘천 경찰서는 지난 5일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새벽 춘천시 서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9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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