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공익사단법인 정, 소년보호기관 7곳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5월 30일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등 7개의 소년보호기관에 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8:59:06
•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수사... 모르고 했어도 처벌 가능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중은행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3:34:32
• 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대상…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질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만 잘 해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정도의 책임을 지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9:50:40
• 도박개설죄, 다른 사람의 범죄 유도하는 행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직 운에 의지해 금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7:00:45
•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6월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6월 2일 오후 3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0:15:32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신입직원에게 20세가량 나이 많은 다른 미혼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직장 상사의 발언을 최근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인정하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9:48:19
• 법무법인 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8:32:4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관리책... 처벌수위 매우 높아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국내 피해자들이 해외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으로 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5:20:02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인지부터 대응까지 생각해야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9:31:36
• 부산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회장 안영주· 간사 최해영) 주최로 부산회 소속 회원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8:20:07
• 로톡, 전세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 연장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이 전세 피해자의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법률상담 비용 지원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법률 종합 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6:34:49
• 업무상횡령죄, 사적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5:32:02
• 재혼가정의 의붓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4:57:48
• 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카페에서 하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경북 경산의 한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3:19:54
• 상가 분양권 해지, 손해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상가 분양권 해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가 분양권 해지는 단계별로 다른 법적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3: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