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형벌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개정 특검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25:41
•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16:20
• '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02:21
•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09:58:31
• 창원교도소, 추석명절 8곳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무연고자·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비롯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8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9:32:48
•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2022년 9월 10일 시행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9:05:48
•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원호금 및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25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추석 명절맞이 모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8:41:56
• 대구구치소,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6:00:28
•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25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5:55:44
• 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 허용... 보석 심문은 불허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4:42:32
• 대전보호관찰소, 24~25일 경로당 주변환경 봉사활동 펼쳐 대전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5일 어제 이어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음지3리 경로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경로당 내부를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3:29:02
•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2:34:30
•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삼산고속관광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25일 ㈜삼산고속관광(대표 오상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1:47:55
• 청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후원금 전달 청주보호관찰소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5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후원금을 청주시 관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1:39:49
• 안양보호관찰소, 알코올의존증 심화로 노숙생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안양보호관찰소는 계모와 갈등을 겪다 알코올의존증을 갖게 된 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 L씨(30·여)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