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13일 소환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19:39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8:04
•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0:03:14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3:42
•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3:53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19:48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31:03
•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9일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 전달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이 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7:36:16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우수기관 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월 8일 울주군 삼남읍 소재 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시설장 변성운)에 방문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23:39
•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7:25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
•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되며 입법 절차에 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19:44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1월 8일~9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0:54:45
• 상설특검,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소환… "외압 허위조작" 주장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