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41:46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5월 3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33:17
• 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14:53
• '투표용지 반출' 부실관리 논란 선관위원장 등 시민단체서 검찰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30일 전해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30 10:00:50
• 제주소년원, 소년보호행정 설명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5월 2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회장 박진배 등 23명을 초청, 소년보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57:29
•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법무부는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1,128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5년에 발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53:49
• 서울준법지원센터, 가족 간 소통 통한 치유의 시간 보내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5월 28~29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26:54
• 창원보호관찰소-마산중부서,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5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17:52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보라미 봉사단이 5월 29일 포항 더좋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출소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05:59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5월 29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23:14:52
•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범 자금 세탁 지원...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9 14:54:02
• 시민단체, '尹 부부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둥울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9 14:47:41
•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관련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9 14:42:13
•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회의실에서 지부와 농가 폭우 피해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3:25:22
• 청주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29일 관내 경찰서(상당·흥덕·청원·보은·진천경찰서) 경찰관,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 등과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2: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