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34:06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60대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28:51
• 부산구치소, 폭행없는 교정시설 구축…'마음안부 우체통' 제도 첫 시행 부산구치소는 개청 50여 년 넘은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현재 수용률은 150% 이상의 과밀상황이며, 시설 내부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3:21:28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 무사고 현항판'설치로 청렴실천 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11일 조직 내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 무사고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1:04:23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대상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3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0:28:03
•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재판 개시... 법원 중계 허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1 10:24:09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A양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을 1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0:20:49
• 영덕보호관찰소,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동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48:04
• 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28:36
• 홍성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소장 임현묵)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C에 대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6:21:29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건강한 훈육방법 및 의사소통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아동학대 행위자 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를 운영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22:22
• 남원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백경한)는 1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서 남원지역 내 마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17:39
• 고양보호관찰소, 일산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해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10:0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재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재지정되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01:06
• 정읍보호관찰소, 고령농가서 차양막 설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3월 9일, 10일 이틀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부안군 소재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