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2:22
•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4 16:06:33
• '수사 연장'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첫 조사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종합특검의 조사가 23일 본격화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3 10:22:28
•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57:26
•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1 12:19:15
• 검찰,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42:53
•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때 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김건희 22일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사실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실행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0 16:10:18
•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8:58
• 국민의힘, ‘권성동 대법 판결’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권 의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25:30
•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08:49:47
• 민주당, 법사위서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수사 중 사건 구제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이견이 오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08:45:32
• 검찰, '수사 무마 로비' 10억 사기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건설사 회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가로채고, 구속전 피의자 심사를 피해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7:47:20
• 공수처, 檢수사권폐지 형소법 개정안 추진에 "공수처 수사권 별도 근거 마련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4 15:58:18
•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 재판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4:54
•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3 14: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