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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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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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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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86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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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장관 정성호)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12월 10일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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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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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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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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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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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조영남 작가 초청전
소망교도소는 12월 9일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오픈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대중가요와 미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조영남 작가의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28:58
-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 12월 10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피호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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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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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8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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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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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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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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