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인권위 "부대 안 카메라 촬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군부대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1일, 육군 및 공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4:02
•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0일 상주준법지원센터 대회의장에서 강구열 외 15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4:08:08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1:03:48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9:53
•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군,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가져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외 3개소(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소장과 윤경희 청송군수는 3월 20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8:34:31
• 서울고검,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애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11:26
• 서울동부지검, 변작장비로 54억 피싱 다국적 일당 '적발'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03:17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센터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7:00:14
• 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6:43:56
• 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경남 창원시 동읍 소재 부부가 모두 암 투병 중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4:46:42
•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3월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4:40:55
•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8:02:48
•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진행 포항교도소는 3월 19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7:50:17
• 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6:18:08
• 부산지검 동부지청,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 '구속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