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2:02
•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1:15
• '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조사... 관련 의혹 거듭 부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등과 관련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2:45:51
• 법무부,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사건' 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2:41:49
• 검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2:00:17
• 모텔업주 살해 60대 살인 전과자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41:15
• 문다혜, 文 뇌물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검찰 대응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35:43
• 부천 모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 학대... 검찰 기소 절차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29:42
• 경찰, 다른 계파 후배 조폭 살해하려 한 40대 검찰 구속 송치... '선배 대우 불만' 이유 다른 계파 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조폭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선배 대우 불만'을 이유로 계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16:13
• 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0:55:54
•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1 17:51:36
• 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발표... 이웃간 폭행으로 번진 빗물 배수 문제 등 해결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가 이웃 간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1:07:54
•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0:59:41
• 검찰,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의혹 관련 ‘샤넬 재킷’ 물증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0:36:53
• 검찰, 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약식기소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5: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