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 관련 오션힐스포항CC 대표 등 5명 송치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04:54
• 경찰, '김용현 비선·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55:39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
•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윤 대통령-명씨’ 녹취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19:12
• 경찰, 윤대통령 25일 공수처 출석시 합동조사 계획... “체포영장 계속 검토” 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2:21:16
•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기간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7:35
• 대검, 장기미제 '깡치사건' 처리 형사부 검사들 '우수검사' 선정 다수의 장기 미제(미해결) 사건을 종결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 3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5:41
• 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관련 정보사 출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2:49
•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0:11
•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42:30
• 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28:09
•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9:55
•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0:14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55:25
• 도박으로 전 재산 잃고 전국 돌며 절도 행각... 30대 구속 송치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