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9:55
•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0:14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55:25
• 도박으로 전 재산 잃고 전국 돌며 절도 행각... 30대 구속 송치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37:02
• 검찰, 명태균-김 여사 통화 녹음 확보... 공천 개입 수사 속도 전망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이후 명씨와 윤석열 대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26:28
• 서울남부지법,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33:27
•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30:16
• 법원,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선고기일 내년 2월로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57:44
• 공수처-대검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 방안 등 논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7기)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18일 회동을 갖고 사건 조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38:12
•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체포 불법자금 의혹 후속 수사절차 돌입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체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18일 후속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32:51
• 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28:30
•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첫 현직 의원 조사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0:06:22
• 경찰, '환경영향평가 업체 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검찰 송치 환경영향평가 자료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공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5:41:24
• 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 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5:38:51
• 검찰, '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4: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