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파기결정 사법사 치욕” |2015-06-03 15:41:04
•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위법…서울고법 다시 판단해” |2015-06-03 13:53:22
• 울산지법, 놀이터 10살 여자아이들 앞 음란행위 남성 벌금 300만원 |2015-06-03 13:44:36
• 법원본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은 사법부 독립 훼손…대법원장 사과” |2015-06-03 11:50:07
• 동아대 로스쿨, 국제상거래법 특화로 ‘글로벌 법조인’ 배출 |2015-06-03 11:09:29
• 울산지법, 주차문제 시비 빙초산 뿌리고 흉기협박 남성 징역형 |2015-06-03 10:15:12
• 민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거연령 18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15-06-02 20:03:05
• 민변, 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2015-06-02 19:34:05
• 울산지법, 유사강간하고 지갑까지 절취 20대 남성 징역형 |2015-06-02 18:49:25
• 울산지법, 장애인 20대 여성 강제추행 50대 남성 징역 2년 |2015-06-02 15:41:16
• 박찬운 교수 “국회법 수정요구 강제성 논란…결국 사법부 판단” |2015-06-02 14:59:17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하동군청 초청 모바일ㆍSNS생존전략 특강 |2015-06-02 14:50:01
• 헌재, 법원공무원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미지정 헌법소원 기각 |2015-06-02 13:15:45
• 울산지법, 남편 무시 멋대로 외지생활ㆍ출국 베트남 아내 이혼 정당 |2015-06-02 11:18:47
• 부산지법, 연구목적 진료기록부 대출 후 반납 않은 의사 무죄 |2015-06-02 09:49:04
• 세월호 생존자 증후군 겪다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2015-06-01 20:15:22
• 울산지법, 헤어진 후 내연녀 카페서 도와준 임금 달라 패소 |2015-06-01 16:13:37
• 대법원, 독립 사법부 탄생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2015-06-01 15:37:07
• 서울변호사회, 회원 9951명 동참 후원금 80억 돌파…1만 학생 도움 |2015-06-01 15:07:19
• 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2015-06-01 11:22:58
• 울산지법, 10살 여자아이 엉덩이 만진 60대 남성 벌금 4000만원 |2015-05-31 15:25:18
• 부산고법,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 |2015-05-31 13:39:57
• 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2015-05-30 17:43:52
• 부산고법, 하천 경계 방호벽서 추락 사망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2015-05-30 16:38:47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협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2015-05-29 22:23:16
• 부산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판결 규탄 |2015-05-29 18:33:03
• 헌재, 자동차 이용 살인ㆍ강간 강력범죄 때 ‘운전면허’ 취소 위헌 |2015-05-29 17:27:39
•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악의적 로스쿨 파행 책동” |2015-05-29 16:55:11
• 민변 꿈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창립 27주년ㆍ회원 1000명 |2015-05-29 14:41:58
• 이종걸 “헌재, 전교조 판결 유감…교원노조법 6월 반드시 통과” |2015-05-29 14: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