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2015-07-02 10:25:43
• 변환봉 변호사 “방금 현직 판사,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왔다” |2015-07-01 23:50:33
• 제주지법, 재결합 추진 전처와 성관계 남성에 ‘간통’ 위자료 기각 왜? |2015-07-01 19:56:50
• 울산지법 “여자아이들에게 ‘고추 보여 줄까’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2015-07-01 19:07:26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2015-07-01 18:22:20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 로스쿨” |2015-07-01 17:30:08
• 민변 “제왕적 대법원장…투명한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 시작” |2015-07-01 17:07:36
• 울산지법, 혼자 나온 아동 접근 주거침입ㆍ재물절취 여성 집행유예 |2015-07-01 15:57:15
• 대법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경력법관 37명 임용 |2015-07-01 13:36:52
• 변환봉 변호사, 대법원이 법관임용 강행 A판사 검찰에 고발 |2015-07-01 12:58:48
• 창원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연다 |2015-07-01 12:03:54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설신ㆍ선승일ㆍ고병철 모범친절공무원 상장 |2015-07-01 11:42:19
• 창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 자체 제작 배포 |2015-07-01 11:18:09
• 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2015-06-30 21:16:07
• 대법원 “빌린 돈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 아냐…갚을 의사나 능력 봐야” |2015-06-30 17:57:06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10명 위촉 |2015-06-30 17:13:58
•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더는 못 참아”…교수들 민형사 |2015-06-30 15:41:33
• 변협 “대법원 건물에 ‘상고법원’ 둬도 위헌…대법관 증원이 해법” |2015-06-30 14:10:41
• 대한변협ㆍ심윤조ㆍ국가비전포럼 북한인권 관련 공동세미나 |2015-06-30 13:47:08
• 대법원,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5-06-30 13:26:16
• 대구지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 과실 구상금 인정 |2015-06-30 13:15:15
• 대법원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제청절차 투명성 강화” |2015-06-30 13:10:30
• 부산고법, 국제시장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2015-06-30 11:35:41
• 울산지법, 어린 여학생 2명 떡볶이 사주고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2015-06-30 10:56:49
• 법원 “애완견이 어린아이 물어 상해…주인 위자료 250만원 책임” |2015-06-29 19:03:26
• 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2015-06-29 18:31:53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2015-06-29 17:41:28
• 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2015-06-29 16:26:09
• 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2015-06-29 16:00:23
• 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왜? |2015-06-29 14: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