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2015-09-02 16:36:09
• 대법원 “항소심, 인터넷게임 빠져 3세 아들 ‘살해’ 아빠 무죄 잘못” |2015-09-02 14:27:00
• 부산가정법원, 이혼 전 남편 부정행위 알면 ‘위자료 지급해야’ |2015-09-02 13:44:28
• 부산지법,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900만원 등쳐 징역 10월 |2015-09-02 12:58:53
• 울산지법, 지적장애 3급 여성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6년 |2015-09-02 12:24:38
• 울산지법, 버스안에서 잠든 여성 허벅지 만진 70대 집행유예 |2015-09-02 11:25:10
• 대법원, 파업 노조간부에 10억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500만원만 인정 |2015-09-01 17:44:07
•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2015-09-01 16:14:48
• 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2015-09-01 14:42:31
• 대구지법, 경북 울진군서 ‘찾아가는 법정’ 진행 |2015-09-01 14:26:16
• 법원 “경찰 엉뚱한 현행범 체포에 폭력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2015-09-01 13:57:5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꼼짝마! ‘범죄단체’로 첫 유죄 엄벌 |2015-09-01 13:30:26
• 법률구조공단 창립 28주년…곽상도 이사장 “법률복지 Korea!” |2015-09-01 11:04:40
• 로스쿨협의회 “문제투성이 사법시험 존치 악의적 움직임 개탄” |2015-08-31 17:06:14
• 창원지법, 1800만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2015-08-31 14:12:56
• 창원지법, 13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4억원 |2015-08-31 13:38:36
• 울산지법, “법대로 해라, 배째라” 업주상해 무전취식 60대 징역 2년 |2015-08-31 13:11:33
• 울산지법, 안전조치 안 해 필리핀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행유예 |2015-08-31 11:59:11
• 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변호사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 |2015-08-31 11:00:20
• 대구지법, 법원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 모니터링 실시 |2015-08-31 10:31:17
• 대법원, ‘조용기 목사 불륜’ 허위 글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2015-08-30 15:40:50
• 대법원, 인터뷰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 비방한 장로 벌금형 |2015-08-30 15:13:16
• 대법원, 국제결혼 맞선 주선하며 신상정보 미제공 중개업자 벌금형 |2015-08-30 14:30:52
• 울산지법, “고액 월급과 배당” 미끼 3억 편취 상조회사 대표 징역 2년 |2015-08-29 13:57:06
• 법무법인 태평양,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15-08-29 12:35:27
• 로스쿨협의회, 31일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공청회 |2015-08-29 10:38:22
• 광주지법 “광주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정보 공개해야” |2015-08-28 21:41:58
•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2015-08-28 18:21:21
• 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움켜잡은 정신분열증 남성 벌금 200만원 |2015-08-28 17:14:33
• 서울서부지법 “부적절한 관계 유지 목적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해” |2015-08-28 13: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