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교육청의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교명변경인가 철회 적법 |2016-04-11 13:58:26
• 대법원 “경찰 신고 막으려 휴대폰 빼었다면 절도 아냐” 왜? |2016-04-11 11:04:07
• 부산가정법원, 정신병원에 모친 강제 입원시킨 양녀 파양사유 인정 |2016-04-11 10:31:23
• 울산지법, 7명 사상자 ‘한화케미칼 폭발사건’ 직원 2명 집행유예 왜? |2016-04-10 16:04:04
• 대법원, 음주단속 걸린 운전자 혼자 병원서 채혈 결과 못 믿어 왜? |2016-04-10 14:57:32
• 대법원, 지명수배자ㆍ성매매업자 뇌물 받고 정보 준 경찰관 엄벌 |2016-04-09 15:16:20
• 조국 교수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투표 3대 원칙’ 눈길 |2016-04-09 14:04:46
• 부산지법, 단기간 보험 집중 가입 수억원 편취 ‘나이롱 환자들’ 실형 |2016-04-09 13:20:30
• 부산가정법원, 자주 폭행ㆍ욕설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2016-04-09 13:16:17
• 부산가정법원, 8박 9일간 보호소년과 한국판 쇠이유 ‘2인 3각’ |2016-04-09 13:03:14
•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2016-04-08 15:50:03
• 대법원, ‘뇌가 없는, 무뇌’ 모멸적 인신공격 모욕죄…벌금형 30만원 |2016-04-08 14:40:17
• 수원지법, 일하던 편의점서 돈 훔치고 거짓 신고 여성 형량은? |2016-04-08 11:47:17
•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왜? |2016-04-08 11:29:09
•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하라” |2016-04-08 10:49:51
• 대형로펌 광장 “변협, 변호사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인격모독 유감” |2016-04-07 19:00:13
•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2016-04-07 16:47:10
• 인천지법, 재판장에 우표책 선물한 피고인 뇌물공여 검찰 고발 |2016-04-07 15:58:08
• 대법원, 김성훈 한라대 총장 노조 설립 방해 유죄…벌금 200만원 |2016-04-07 15:03:04
• 경실련 “신영철 전 대법관, 대형로펌 변호사 길 있을 수 없다” |2016-04-07 12:50:12
• 울산지법, 강제집행 불만 식당건물 불지른 업주 실형 |2016-04-07 11:23:53
• 부산가정법원, 남편 각서받고 소송 취하 뒤 다시 처 이혼청구 기각 |2016-04-07 08:32:23
• 민변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 거부” |2016-04-06 21:30:51
• 변협 “권력과 명예 누린 신영철 전 대법관 탐욕, 변호사로 돈까지” |2016-04-06 21:16:03
•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2016-04-06 17:13:45
• 법원행정처, 법관들 정책결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2016-04-06 16:24:21
•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 별세…‘민변ㆍ참여연대 장’ |2016-04-06 15:50:59
• 부산지법 “밥 늦게 먹는다” 발로 차고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2016-04-06 15:13:38
• 대구지법, 여직원 불이익에 명예훼손ㆍ모욕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2016-04-05 21:00:54
• 창원지법, 스토커 살해 조현병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2016-04-05 19: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