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한법학교수회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비리 면죄부는 국민 무시” |2016-05-02 16:14:3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시, 악의적 추측ㆍ비방 근거없다” |2016-05-02 14:28:02
• 로스쿨 지원자 자소서에 ‘아버지가 법원장ㆍ로펌대표ㆍ시장’ 기재 |2016-05-02 14:15:43
• 울산지법, 만취 여성 승객 모텔 데려가 유사강간행위 택시기사 실형 |2016-05-02 12:37:47
• 변협 “정운호 로비 법조비리 특별검사(특검) 임명해 수사하라” |2016-05-02 11:52:10
• 창원지법 “내가 또라이 되면 주체할 수 없다” 협박 20대 실형 |2016-05-02 10:11:26
• 더민주 “대법원의 박원순법 판결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실망” |2016-05-01 20:50:06
•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8명 임용 |2016-05-01 20:38:53
• 대법원, 향응ㆍ상품권 받은 구청 국장 강등 처분은 가혹해 위법 왜? |2016-05-01 20:15:41
• 울산지법, 허위 보험계약 체결로 7000만원 수당 편취 여성 실형 |2016-04-30 17:57:56
• 대구고법, 장애인과 소통ㆍ배려 따뜻한 법원 문화 조성 |2016-04-30 13:55:50
• 부산지법, 아파트시행ㆍ시공사업권 처분 공모 전직 국회의원 동생 실형 |2016-04-30 13:11:17
• 변협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상 등록 허용 대법원 판결 환영” |2016-04-29 16:53:09
• 대법원, 법무법인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등록거부 위법 |2016-04-29 16:39:58
• 법제처, 여성가족ㆍ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2016-04-29 15:47:52
• 민변 “대법원 횃불회 재심 무죄 정의…국가폭력 용공조작 사과해” |2016-04-29 15:35:13
• 헌재,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 적법 |2016-04-29 12:25:16
• 대법원, 횃불회 당사자들 34년만 재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2016-04-29 11:23:35
• 울산지법, 과로 사망 경찰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해당 안 돼 |2016-04-29 08:52:22
• 총선 선거구 미획정 파행…헌재 재판관 4명, 국회 입법지연 질타 |2016-04-28 20:50:53
• 헌재,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위헌 |2016-04-28 19:57:08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계약 후 계약금 전액이 지급 안 된 상황서 해약? |2016-04-28 17:13:14
•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6-04-28 14:34:22
•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2016-04-28 14:19:54
• 변협 “법사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형사소송법 논의 중단해” |2016-04-28 13:24:57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통장 입금된 돈 횡령 대표 실형 |2016-04-28 12:26:43
• 부산지법, 유명기업상표 도용 ‘즉석복권 긁어보세요’ 2억편취 실형 |2016-04-28 10:56:56
• 대법원, 폭우로 가교 무너져 인명사고…건설사와 관리청 60% 책임 |2016-04-27 16:53:12
• 법제처, 시ㆍ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ㆍ조례 정비방안 논의 |2016-04-27 15:18:13
•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2016-04-27 14: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