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9:44:18
• 대법원, 다단계 업체 운영자로부터 1억5천만 원 받은 경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6:00:00
• 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2:56:13
• 창원지법, 다른 남자 사귀는 여자친구 주거지 침입·폭행 남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1:29:06
• 울산지법, 가정폭력사건 출동 경찰관 상해 가한 4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1:37:33
• 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 상해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9:39:52
• 서울행정법원,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 후 뇌경색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37:32
• 서울행정법원,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33:41
• 울산지법, 화물차로 승용차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7:02:54
• 울산지법,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운전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6:26:29
• 대구지법, 전자발 찌 부착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침입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3:18:49
• 춘천지법 강릉지원, '징계대상자 사망했음에도 징계처분'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0:11:48
• 부산지법,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 촬영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08:52:54
• 대법원, 수 십억 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원심 징역 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4 11:39:18
• 울산지법, 회사비자금 3억 원 이체해 주식매입대금 등 사용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8:03:40
• 대법원, 10월 5일 법관임용자 156명 임용식…서울대 출신 4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4:47:41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상해 등 40대 항소심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1:18:22
• 부산지법 동부지원, 군대서 상관들 모욕하고 후임병 폭행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0:56:38
• 대법원, 동료직원들의 여성 버스기사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9:15:35
• 대법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배상명령 원심 파기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6:00:00
• 대법원, 아파트신축사업 시행 강요미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9:46:21
• 대법원, 음란물 전시·명예훼손 징역 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9:21:42
• 헌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은 평등원칙 위배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5:22:36
• 울산지법, 동거녀 동영상유포, 마약수사 무마비용 빌미 8억 뜯어낸 남친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4:38:48
• 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8:16
• 대구고법, 치매 망인에 대한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처리 피고인들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2:14
• 울산지법, 11억 여원 송금받아 편취 중고수입차 딜러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7:00:00
• 창원지법, 초보임에도 스키장 중급자 코스 타다 과실치상 2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6:00:00
• 부산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결심공판서 징역 2년6월 검사 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7:04:24
• 대구지법, 교통사고 시비 상해 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4: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