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50:57
• [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17:5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22:35:09
• 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4:53:28
• 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0:57:50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사항 관보통해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0:25:25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보 통해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00:00:00
• 창원지법, 눈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40대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1:42:02
• 울산지법, 회사자금 44억 횡령 호화 생활하고 회사 파산 4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0:50:32
•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22:52:33
• 대법원, 거짓 진료비청구 대표자 금고이상 형 확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17:06:46
• 액토즈소프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취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15:21:58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3 11:22:49
• 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상대 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22:49:31
• 캠코,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20:21:44
• 울산지법, 알고지내던 수감자 기망 21억 상당 편취 피고인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4:39:33
• 대구지법, 살인·사체손괴 등 피고인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4:09:01
• 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0 10:37:06
• 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9:39:54
• 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2:20:42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모욕한 피고인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1:11:51
•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2:33:18
• [전원합의체] 대법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0:16:20
• 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09:13:59
• 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43:28
• 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15:42
•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00:10:28
• 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1:12:28
•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9:52:26
• 대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8: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