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지체장애 이웃 기망해 6천만 원 편취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7:29:08
• 대구지법, 구치소서 교도관들 깨물어 상해·난동 등 3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1:44:57
• 부산지법,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 설치 녹음하려다 발각 집유·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30:20
• 서울고법,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불승인처분 위법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15:39
• 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6:00:00
• 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6:51:18
• 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재판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37:28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04:48
• 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2:58:45
• 울산지법, 오토바이 충격 역과 사망 트레일러 운전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9:46:13
• 대구지법, 집안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9:26:52
• 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1:19:05
• 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36:19
•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감사장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58:01
• 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2:46:49
• 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1:10:25
• 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0:55:31
• 울산지법, "보험사는 갑상선암·일반암 보험금 모두 지급 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6:02:15
• 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행위 이유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0:37:35
• 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2:19:24
• 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0:26:36
• 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4:57:53
• 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12:12
• 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05:48
• 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1:28:4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0:56:07
• 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0:16:12
•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09:51:29
• 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4:05:39
• 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09: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