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0:24:59
•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때 군연가비 깎여 퇴역연금 삭감, "평등위배 아닌 재량"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8:52
• [대법원 판결]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해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5:47
• [서울중앙지법 판결]'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4:04
• 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2:16
• [서울남부지법 판결]'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0:57
• [대전지법 판결]자전거 치고 달아난 운전자, 경찰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18:03
• 서울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13:12
•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원 본래 역할 충실해 법질서 확립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07:38
•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5:46:01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1:09:23
• [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6:36
• [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5:15
• [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3:45
•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4:56
•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3:38
•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51:57
•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8:51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7:00
•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4:39
• [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7:56
•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2:33
• [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1:16
•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10:27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59:55
•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27:19
• 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