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신문법 시행령 헌재 심판대…‘5인 미만 인터넷언론’ 퇴출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과 언론개혁기획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28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2015-12-29 01:23:38
• 김정범 변호사, 안철수에 돌직구 이재화 반박하며 문재인에 7가지 질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 |2015-12-28 22:33:09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에 혼란 가중 사법시험 주장 중단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오는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15-12-28 19:31:29
• 제정부 법제처장 등 연말 사랑 나눔 봉사 활동 펼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세종특별자... |2015-12-28 18:59:00
• 대법원, 페이스북에 박근혜ㆍ정몽준 비방 글 공무원 공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정책단장으로 활동한 서울시청 공무원 김민호씨가 22년 동안 일해 왔던 공직을 박탈당했다.작... |2015-12-28 17:30:51
• 사시존치 대학생연합, 로스쿨 ‘사법시험 폐지’ 지지 교육부 감사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대표 정윤범)은 28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 중단시키고, 편파적인 사시(사법시험) 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라”며, “법과대학 무시하고... |2015-12-28 15:45:46
• 사법시험 파장…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밥그릇 지키기 집단행동 자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5-12-28 15:02:06
• 부산가정법원, 재혼 1년만 가출 남편 전처 상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재혼한지 1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아내가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전처가 이들의 혼인생활에 ... |2015-12-28 14:47:20
• 대법원, 한달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한 달가량 휴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업무상재해를 ... |2015-12-28 14:33:54
• 울산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김문관 수석부장판사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김문관(51) 수석부장판사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올해의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는 올해 실시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법관... |2015-12-28 13:46:49
• 대법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70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2015-12-28 13:41:04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앞두고 중재사건 사상 첫 400건 돌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12월 23일자로 접수된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상사중재... |2015-12-28 11:40:30
• 울산지법 “여종업원 마음에 안 든다” 주점 여주인 상해 손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 업주에게 컵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후반 회사원 A씨... |2015-12-28 09:56:58
• 대법원, 효도계약 어기고 부모 안 챙긴 불효자식 “상속재산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 점차 활발하게... |2015-12-28 01:50:00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변시시험 합격자 10~20% 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사법시험 존치 논란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2015-12-27 22: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