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뺑소니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유로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 |2016-04-22 11:53:13
•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법률서비스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8일 홍강오 변호사, 이득우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법... |2016-04-22 10:59:02
• 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역 신흥 조직폭력배가 친목을 도모하는 선후배들의 모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 |2016-04-21 20:43:46
•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법사위에 로스쿨제도개혁특위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로스쿨제도 개혁의 물결 앞에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 |2016-04-21 19:52:56
• 대법원, 비전임 노조간부 근무시간 인정은?…노조에 차량 제공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전임 노동조합(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 |2016-04-21 19:40:38
• 부산가정법원, 장애인의 날 기념 부산장애인부모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기념으로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사단법인 부산장... |2016-04-21 15:14:10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출범시킨다. 공익인권변론... |2016-04-21 09:43:46
• 울산지법, 음주운전이면 직업수행ㆍ가족생계라도 면허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2016-04-21 08:07:00
• 춘천지법, 아파트 옥상서 벗은 여성들 촬영해 인터넷 올려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옷을 벗은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의 ... |2016-04-20 16:57:09
• 부산지법 “약품 부으면 100달러 지폐로” 속여 억대 편취 6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2016-04-20 16:14:39
• 춘천지법, 헤어진 남친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댓글 여성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와 피해... |2016-04-20 16:13:09
• 민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자료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 |2016-04-20 15:53:32
• 특허법원과 카이스트의 과학콘서트…최고 교수진 강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손잡고 과학기술교양강좌를 연다.특허법원은 카이스트와 함께 5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과학기술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학기술교양강... |2016-04-20 14:03:00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천왕봉 극기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사단법인 만사소년(이사장 박영규)과 협력해 4월 23일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의 첫 번째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다고 20일 밝혔다.「2인... |2016-04-20 12:13:14
• 대법원, 경찰 검거작전 부실로 납치범 ‘인질 살해’…국가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부실한 검거작전으로 인질납치범을 체포하지 못해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K는 여성을 납치한... |2016-04-19 19: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