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15년 만에 또 이혼소송한 불륜남편…법원 기각 불륜은 자신이 저지르고도 되레 부인에게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있다며 50대 남성이 15년 만에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1979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남편은... 이슬기 기자|2016-10-13 15:07:17
• ‘경찰관 황산테러’ 30대 여성에 징역 6년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38·여)씨에게 징역 6년... 이슬기 기자|2016-10-13 14:55:23
• 빚 갚으려 10년 지기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알아온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이슬기 기자|2016-10-13 14:51:08
• 침 맞은 뒤 농양 부작용…법원 “한의사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부작용이 생긴 조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3월 오른쪽 엉덩이와... 이슬기 기자|2016-10-13 14:33:26
•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헌재에 조건부 부검영장 헌법소원과 가처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 신종철 기자|2016-10-12 19:19:53
•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재능기부’ 헌재 지역상담 참여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종철 기자|2016-10-12 18:01:24
•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노조 후원금을 모금해 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단장에 대한 항소심... 이슬기 기자|2016-10-12 17:20:56
• 대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언론 의무 적용”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 이슬기 기자|2016-10-12 16:29:06
• ‘담합 의혹’ 화물차 생산업체들, ‘배상 요구’ 차주들에 승소 가격담합을 이유로 1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차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이겼다. 업체들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 이슬기 기자|2016-10-12 16:23:16
• 24년 전 숨진 딸 못 잊어 전입신고한 父..법원 선처 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 이슬기 기자|2016-10-12 16:16:44
• 대법 “택시기사 위치 감시한 회사 간부, 위자료 배상” 택시회사 간부가 콜택시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이슬기 기자|2016-10-12 16:12:13
• 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 이슬기 기자|2016-10-12 16:08:10
•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서명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슬기 기자|2016-10-12 16:04:45
•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한 전직 교수 ‘징역형’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 이슬기 기자|2016-10-12 16:00:53
• “양심의 자유, 국방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어”.. 병역거부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 이슬기 기자|2016-10-12 15: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