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로스쿨 단기 법조경력 신임법관 26명 임명식 대법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신종철 기자|2016-08-01 11:09:16
• 헌재 “성범죄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10년 취업금지’ 위헌”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자는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학원(교습소), 유치원 ... 신종철 기자|2016-07-31 19:56:45
• 헌재 김영란법 합헌…민변 “부패척결 초석 환영”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 신종철 기자|2016-07-29 11:06:11
• 헌재, 군대 ‘동성 추행’ 처벌 군형법 합헌…동성애 사안 아냐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신종철 기자|2016-07-28 18:26:56
• 기자협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냈는데, 헌재가 헌법가치 부정 판결”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신종철 기자|2016-07-28 16:50:42
• 헌재 김영란법 합헌 vs 변협 “언론통제법…국회 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 신종철 기자|2016-07-28 16:07:28
• 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재판관 의견 팽팽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20... 신종철 기자|2016-07-28 15:50:29
• 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9월 28일 시행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 신종철 기자|2016-07-28 14:30:08
•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집행유예…당선무효형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됐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 신종철 기자|2016-07-28 12:14:40
• 부산지법,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 에너지나투라 대표 법정구속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섰던 에너지나투라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용모 기자|2016-07-27 18:04:33
• 대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가사도우미 협박 집행유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변호사법위반과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신종철 기자|2016-07-27 16:51:14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법두레 봉사회’ 설립 공식활동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법두레 봉사회’를 설립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 전용모 기자|2016-07-27 16:28:19
• 헌재, 청소년 위한 도서관 ‘헌법 북카페’ 운영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7월 18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헌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직업선택을 위한 현장체험형 학습활동을... 신종철 기자|2016-07-27 15:41:17
• 대법원, 오원춘 살인 경찰과실 인정…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오원춘의 엽기적인 살인 행태와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망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 신종철 기자|2016-07-27 14:39:48
• 부산가정법원 다솜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장학금·쌀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7월 26일 오후 6시30분 다솜회(부산법원여직원회, 회장 김경희)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5명에게 각 세대 당... 전용모 기자|2016-07-27 14: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