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참신한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 모집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4일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민사법참여위원은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에 대한 다양하... 신종철 기자|2016-08-04 14:59:33
• 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대학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전국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 신종철 기자|2016-08-04 11:16:34
• 대법원, 홍사승 5억 넘는 변호사 선임비 보험사에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신종철 기자|2016-08-04 09:27:28
• 부장판사 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경찰 합동단속 적발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 신종철 기자|2016-08-03 17:40:47
• 수원지법, 금주명령 어기고 추적장치 손괴 40대 실형 법원이 내린 금주 준수명령을 어기고, 자신에게 부착된 추적장치를 손괴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 수... 신종철 기자|2016-08-03 15:51:17
• 제주지법, 제주로 ‘주니어 로스쿨’ 법원 견학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2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로스쿨’ 참여 학생 40명(인솔교사 3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 신종철 기자|2016-08-03 14:49:53
• 법원도서관, 옥스퍼드대학과 한국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Ruth Bird)은 8월 1일(현지 시각)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법원도... 신종철 기자|2016-08-03 11:06:46
• 대법원 “침수피해…100년만 폭우면 지자체 손배책임 없다” 2011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 신종철 기자|2016-08-03 10:06:41
• 수원지법, 112 장난전화 300회 여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1년 동안 무려 300회에 걸쳐 112신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 신종철 기자|2016-08-02 15:59:12
• 대법원, 강간살인ㆍ사체유기 무기징역…“참회하며 살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빼앗은 아파트 열쇠와 체크카드로 현금을 훔친 일당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신종철 기자|2016-08-02 10:32:11
• 법원, 생활고 사회분노에 차량 28대 타이어 펑크 50대 실형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송곳 등을 이용해 차량 28대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 신종철 기자|2016-08-01 18:38:10
• 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신임판사들에게 ‘진정한 법관의 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직분과 ... 신종철 기자|2016-08-01 15:20:30
• 법원, ‘종북 논란’ 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정당…항소 ‘토크문화콘서트’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동포 신은미(여)씨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는 재량... 신종철 기자|2016-08-01 14:07:59
• 특허법원, 발명진흥회 로스쿨 연수생 ‘판사와의 대화’ 한국발명진흥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식재산 실습과정 연수생 36명이 7월 28일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을 방문했다.이날 연수생들은 대법정에서... 신종철 기자|2016-08-01 13:21:46
•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상진 서울대 교수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월 26일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강상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서양... 신종철 기자|2016-08-01 1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