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교통사고 피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 전용모 기자|2016-08-26 13:33:46
• 오영경 “법원 부당판결은 소송비용 증가로 사법불신” 논문 ‘부당한 판결’이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사법 불신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 소속 오영경 연구위... 신종철 기자|2016-08-26 11:22:20
• 부산가정법원, 양자의 생사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파양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 전용모 기자|2016-08-26 11:17:06
•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 부실인수로 5천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 김주현 기자|2016-08-26 11:08:31
• 민변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대법원 노동판결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월 19일 ‘2015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제20호)에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 신종철 기자|2016-08-25 20:57:24
• 부산지법,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집행유예 고((故)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 전용모 기자|2016-08-25 20:06:35
• 부산지법, 증인 협박 흉기 위해 상황 가정 모의훈련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5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전용모 기자|2016-08-25 20:04:56
•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 주범 병장 살인죄 인정 징역 40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OO 병장에게 대법원 최종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연... 신종철 기자|2016-08-25 17:57:30
• 대법원ㆍ변협, ‘개인회생’ 청년변호사 수임…브로커 퇴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협에서 징계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신종철 기자|2016-08-25 16:05:28
• 민변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부인…퇴행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면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 신종철 기자|2016-08-25 11:19:27
• 부산가정법원, 각방 주말부부 이혼 인정... 혼인파탄 위자료는 기각 부부간 갈등으로 4년 전 부터 각방 생활을 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다 서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전용모 기자|2016-08-25 10:22:40
• 법원, 상호 빌려줘 보일러 시공케 한 건설업자 벌금형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강북구청... 신종철 기자|2016-08-24 19:27:58
•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근로자 아냐…퇴직금 없어”첫 판결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 신종철 기자|2016-08-24 17:32:17
• 울산지법, 3곳 원자재 납품업체서 3억 받은 구매과장 집행유예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받고 3곳의 원자재 납품업체 운영자 등에게서 3억 넘게 교부받은 구매부 과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 전용모 기자|2016-08-24 10:53:33
•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허위 물건 미끼 사기범 실형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동화책, 유아용품, 분유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물품은 배송하지 않고 돈만 송금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 신종철 기자|2016-08-23 18: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