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판례]‘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승소'를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9:13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6:14
• 부산지법, 교육자치법 위반 등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15:44:27
• 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국힘 장동혁 주장 반박...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2 14:43:41
• 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2 11:52:01
• [그때그사건]울산지법,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강간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09:06:44
• 창원지법, 카고트럭으로 후진하다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사업장 내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08:14:41
• [춘천지법 판결]'절도 8범' 출소 후 다시 재범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18:35
• [광주고법 판결]적장애 학생들 성추행 보호기관 전 조사관, 항소심도' 징역1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부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14:42
• [수원지법 판결]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10:36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을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03:48
• 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 노리고 방화 제과점 업주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11:30:35
• 부산지법, 바지벗고 30분간 소란 업무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고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10:34:05
• 대법원, 미국 명문대 입학 빙자 거액 편취·위증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수험생 및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미국 명문대학 입학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06:00:00
• [광주고법 판결]'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십수억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