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동부지원, 회식비 중 9만원 기부 선거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20대 총선기간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들의 회식비중 모자란 9만원을 사비로 기부행위를 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6-11-28 11:18:29
• 헌재, 농협협동조합법 전화(문자)ㆍ이메일 선거운동 금지 위헌 농협 임원선거에서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나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며 처벌토록 한 농업협동조... 신종철 기자|2016-11-28 10:42:56
• 이재화 변호사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에만 맡겨선 안 돼…T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신종철 기자|2016-11-27 21:56:32
• 김용헌 사무처장, 헌재 직원들과 연탄 배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는 11월 26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연탄 4000장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신종철 기자|2016-11-27 17:39:21
• 울산지법, 친형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후 신용카드 사용 50대 실형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재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누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6-11-26 17:10:47
• 부산고법, 내달 15일부터 부산법원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 내달 15일부터 평일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부산법원청사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연제구는 지난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전용모 기자|2016-11-26 12:19:19
• 특정 후보 명함 돌린 전주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연합뉴스|2016-11-25 15:42:00
• 대법원, 박태환에 설명 없이 금지약물 주사한 의사 벌금 100만원 국가대표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판결로... 신종철 기자|2016-11-25 15:28:03
• “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연합뉴스|2016-11-25 13:41:04
• “귀신 들렸다” 친딸 살해한 모자 '심신상실' 주장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오빠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으로 고의가 없어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 연합뉴스|2016-11-25 13:10:51
• 울산지법, 보이싱피싱 범죄로 99명 피해자 울린 30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보이스피싱 조... 전용모 기자|2016-11-25 12:27:43
• ‘이혼소송 증거 위해’...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집행유예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 연합뉴스|2016-11-25 10:51:58
• 헌재,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파견법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 신종철 기자|2016-11-24 17:04:22
• 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신종철 기자|2016-11-24 16:08:04
• 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동일 선거무효 소송은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이 이미 전자개표... 신종철 기자|2016-11-24 14: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