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기자|2017-05-29 14:44:05
• 부산가법 보호소년야구팀,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 참가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법원 보호소년 야구단인 레인보우 카운트가 다음달 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일 청소년 야구교류전에 참가한다... 김주현 기자|2017-05-29 13:20:02
•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재기 불능”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슬기 기자|2017-05-26 12:52:32
• [오늘의 재판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스코 비리 정준양 회장 등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김주현 기자|2017-05-26 10:41:13
•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청... 김주현 기자|2017-05-25 16:16:53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행사 그만둬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 김주현 기자|2017-05-24 14:25:15
•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결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슬기 기자|2017-05-23 14:18:48
•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590억원 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법... 김주현 기자|2017-05-23 10:39:21
• 특검,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 김주현 기자|2017-05-22 17:07:36
•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 추천” 참여연대는 2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김선수 변호사는 오랜 세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김주현 기자|2017-05-22 16:17:04
• ‘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 김주현 기자|2017-05-18 14:51:39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자격없어... 사퇴해야”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 행사를 반대하며 즉... 김주현 기자|2017-05-18 14:16:57
• 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는 지난 15일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학생문화센... 김주현 기자|2017-05-17 11:59:22
•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9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16일... 김주현 기자|2017-05-16 11:13:04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선후보들 檢개혁 집중...국민공감 분야에 소극적”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법분야에 대한 답변과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사법분야 공약이 검찰개혁에 집중돼... 김주현 기자|2017-05-04 15: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