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용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 신종철 기자|2017-01-25 11:44:53
• 특검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재판일정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특검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 일자를 검토하고 ... 신종철 기자|2017-01-24 19:01:48
• 인천지법, 의자 빼 친구 다치게 한 초등생 부모가 손해배상책임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다치게 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신종철 기자|2017-01-24 17:20:55
•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 위촉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20일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과학기... 김주현 기자|2017-01-24 12:42:13
• 춘천지법, 벽난로 설치 하자로 벽지 교체하면 업자가 비용 줘야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해 업자에게 배상판결을 물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 신종철 기자|2017-01-23 10:33:34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전관 변호사들 탐욕 질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6일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 신종철 기자|2017-01-22 18:45:46
• 손치득 변호사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은 촛불 소환장…법정구속 커” 손치득 변호사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며 삼성에게 불길한... 신종철 기자|2017-01-20 23:22:40
•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공분한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 신종철 기자|2017-01-20 20:15:50
•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예정자 132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20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32명의 명단을 발표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신종철 기자|2017-01-20 17:01:52
• 김용민 변호사 “이재용 영장기각 충격…문형표는 뭐냐…법원 모순” 김용민 변호사는 19일 박용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정의를 세우는데 특별검사... 신종철 기자|2017-01-20 14:36:05
• 박주민 “법대교수 변호사자격 없어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 신종철 기자|2017-01-20 10:14:10
• 법원본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 저울 공평한가?” 돌직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 신종철 기자|2017-01-19 19:31:12
• 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검토 후 재청구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 신종철 기자|2017-01-19 18:22:24
• 민변ㆍ퇴진행동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법부 돈 앞에 무릎”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 신종철 기자|2017-01-19 17:46:46
• 새누리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새누리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김주현 기자|2017-01-19 16: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