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내연녀 폭행하고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이슬기 기자|2017-07-28 15:13:57
• 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법원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 김주현 기자|2017-07-28 13:01:08
• [판결]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층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기도자극 등 상해를 가하고 1층부... 전용모 기자|2017-07-27 17:00:48
•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김주현 기자|2017-07-27 15:37:36
• [판결] 5세 아동 실명시킨 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실명시킨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 이슬기 기자|2017-07-27 14:38:29
• [판결]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 전용모 기자|2017-07-27 13:49:42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심 27일 선고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이들은 문화예술인들 중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김주현 기자|2017-07-27 10:12:40
• [판결]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9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공직선... 전용모 기자|2017-07-26 16:41:28
•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 김주현 기자|2017-07-26 14:35:47
• [판결] ‘정운호 게이트’ 청탁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실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사업 청탁 등으로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이씨의 항소심에서... 김주현 기자|2017-07-26 11:10:50
• 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법무부장관 출신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중계 방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 정신... 김주현 기자|2017-07-26 10:26:40
• [판결] 음주운전 적발되자 거짓진술 강요 항소심서 높은 형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면허취소 수준)의... 전용모 기자|2017-07-26 09:13:52
• [판결]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억대 편취 40대 2명 항소심서 풀려나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억대를 편취한 4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풀려났다.40대인 A씨와 B씨는 공모해 융통어음을... 전용모 기자|2017-07-25 14:56:42
• 국정농단 주요재판 판결, TV중계방송 가능해져 국정농단사건 등의 재판 판결 선고를 실시간 TV방송중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 김주현 기자|2017-07-25 14:43:55
• [판결] ‘약촌오거리 사건’ 16년 누명 끝에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의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의 국가... 김주현 기자|2017-07-25 10: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