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역사 속 오늘] “이혼하라” 황혼이혼 첫 승소(1999년) 1999년 8월25일. 70대 할머니가 낸 ‘황혼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황혼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할머... 이슬기 기자|2017-08-25 10:03:17
• 아파트 복도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전용모 기자|2017-08-25 09:43:01
• 오늘의 재판(8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누진제 소송'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이슬기 기자|2017-08-25 08:04:34
• 부산동부지원, 두 딸 시신 냉동실 유기 비정한 엄마 징역 2년 두 딸의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 전용모 기자|2017-08-25 00:15:13
• 도박자금 안빌려준 동료 살해 40대 조선족 무기징역 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 이슬기 기자|2017-08-24 16:41:48
• 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선고' 구형량 이상 선고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이날 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노동당의 구형량 이상의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 전용모 기자|2017-08-24 14:17:32
• 울산지법, 하도급계약 빌미 3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7-08-24 13:22:01
• 대구지법, 성매매알선자와 건물소유주 모두 ‘집유’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그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8-24 11:19:00
• 홍영표 “한명숙, 죄 없이 2년 옥살이... MB정치보복으로 봐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2년씩이나 징역을 사는 것을 지켜봐야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주현 기자|2017-08-24 10:24:00
• 오늘의 재판(8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담보금 횡령' 변호사 나모씨 외 2명 선고 공... 김주현 기자|2017-08-24 08:29:32
• 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촬영·중계 불허”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 이슬기 기자|2017-08-23 14:59:59
•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집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전용모 기자|2017-08-23 08:48:13
• 대구지법, 친정어머니 자주온다고 며느리폭행 시어머니 '집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7-08-23 08:39:11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우려 충분히 이해... 청문회 철저 준비하겠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 김주현 기자|2017-08-22 17:37:43
• 지체 장애인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형 지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지체장애를 가진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 이슬기 기자|2017-08-22 17: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