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발족... “대법원과 소통 강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8일 대법원에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김주현 기자|2017-04-18 16:58:08
• 안철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법정의 배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 김주현 기자|2017-04-12 09:27:32
• 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국회 진상조사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등 사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 김주현 기자|2017-04-10 15:05:49
•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교수 신규 임용 <2017. 4. 1.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규임용】 ▷최용범 <2017. 4. 3.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신규임용】 ▷예승연 신종철 기자|2017-03-31 15:47:23
• 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 신종철 기자|2017-03-31 10:52:13
• 민변 “대법원은 사법개혁 목소리 외면 말라…법원행정처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진상규명과 법원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신종철 기자|2017-03-30 11:13:31
• 국민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국민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법과 원... 신종철 기자|2017-03-30 10:50:23
• 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신종철 기자|2017-03-29 18:11:53
• 헌재 이선애 재판관 “약자와 소수자 배려…헌법 최고 이념 구현” 대한민국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이정미 헌법재판... 신종철 기자|2017-03-29 15:31:22
•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사법시험 준비하던 초심으로 절차탁마”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 김주현 기자|2017-03-29 14:58:59
• 변협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변호인 활동 폄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월 30일(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 신종철 기자|2017-03-29 14:50:38
• 직업만족도 1위 판사, 37위 검사, 40위 법무사, 74위 변호사 2016년 직업만족도 상위 100개 직업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판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 직군에서 변리사는 15위, 검사는 ... 신종철 기자|2017-03-28 19:11:13
• 헌재,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취임...8인 재판부 체제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애(50)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앞서 ... 신종철 기자|2017-03-28 18:15:03
• 법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보려던 남성 집행유예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신종철 기자|2017-03-28 16:54:12
• 민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하라…범죄 중대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법원은... 신종철 기자|2017-03-27 2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