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각급 법원 판사 101명이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김주현 기자|2017-06-18 11:08:41
• 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제지하고 이를 보고 놀라 내리려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 전용모 기자|2017-06-17 20:20:35
• 울산지법, 동료수감자 강제로 운동시킨 30대 '집유' 구치소 수감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겁을 줘 강제로 장기를 둬 이기면 때리고 운동을 시켜 괴롭혀온 30대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전용모 기자|2017-06-16 14:02:31
• 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4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 전용모 기자|2017-06-15 17:06:06
•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57, 연수원 17기)를 추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14일 대법관후보추... 김주현 기자|2017-06-15 16:55:10
•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지난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선거홍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 김주현 기자|2017-06-15 11:47:27
• 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4일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 8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 추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김주현 기자|2017-06-15 11:18:38
• 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의의무 과실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 전용모 기자|2017-06-14 16:56:33
• 창원지법-LG전자 창원공장, 청소년비행예방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은 14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전용모 기자|2017-06-14 13:45:53
• 하태경 “김이수, 편향된 사람... 사법부 권위 흔들릴까 우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 김주현 기자|2017-06-14 11:26:55
• 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찰... 전용모 기자|2017-06-14 02:37:01
• 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관을 찍을 듯이 치켜들어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7-06-13 13:22:10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후보 제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 김주현 기자|2017-06-13 12:22:45
• 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06-13 09:09:48
• 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6-13 09: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