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상희 교수 “정부주도 사법개혁, 3권 분립 위배?...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정부주도하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정치... 김주현 기자|2017-06-22 13:25:11
• 대구지법, '집유' 과속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항... 전용모 기자|2017-06-22 13:00:39
• 창원지법-경남FC, 보호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경남FC(대표이사 조기호)는 21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중인 보호... 전용모 기자|2017-06-21 15:12:57
• 창원지법, 무면허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에 뇌물 40대 실형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 전용모 기자|2017-06-21 11:31:10
•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어떤 일 일어난 지 몰라.. 억울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조기성 기자|2017-06-21 11:30:44
• 울산지법, 비행 10대 딸 양육거부 40대 엄마 검사 항소 기각 10대 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 전용모 기자|2017-06-20 23:48:27
• 대구지법, 신문기자 과시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갈취 실형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총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56만원을 갈취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문기자임... 전용모 기자|2017-06-20 23:48:20
• 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2017-06-20 14:54:59
• 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회의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 김주현 기자|2017-06-20 12:16:43
• 울산지법 축구동호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울산지방법원 축구동호회(회장 박창환 사무관)는 19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재능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전용모 기자|2017-06-20 09:14:19
• "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법원은 19일 법원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영장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는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용모 기자|2017-06-20 09:14:13
•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19일 결의했다.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 김주현 기자|2017-06-19 17:13:26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모인 100인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 김주현 기자|2017-06-19 12:33:36
• 인천지법,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2명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한 뒤 피해들로부터 3억 넘게 피해를 입힌 2명에게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7-06-19 10:24:10
• 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 전용모 기자|2017-06-19 1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