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창원지법, 출소한지 3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재물손괴 40대 실형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3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중이던 호텔 욕실 유리문 등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 전용모 기자|2017-07-05 17:00:19
• 헌재 “‘수사 중 통보없이 징계시효 자동연장’ 공무원법 조항 합헌” 징계 혐의자가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 김주현 기자|2017-07-05 10:10:58
• [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 조기성 기자|2017-07-04 17:08:00
• [판결] 울산지법,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7-04 15:45:23
•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1년 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로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1년 만인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리체... 전용모 기자|2017-07-03 17:36:33
• [판결] 울산지법, PC방서 서비스 받고 이익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PC방에서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7-07-03 15:44:48
• [판결] 대구지법, 성매매 전제 선불금 ‘반환청구 안돼’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 전용모 기자|2017-07-03 11:15:42
• 서울행정법원, 점심식사 식재료 사오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 전용모 기자|2017-07-02 22:25:27
• 울산지법, 누범기간 강도범행 40대 '작량감경' 징역 10년 선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다방 여주인의 손에 낀 금반지를 빼앗은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2월 출... 전용모 기자|2017-06-30 15:46:33
•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 서울-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전용모 기자|2017-06-30 14:31:58
• 창원지법 “호텔에 정수기 공급하게 해주겠다” 30대 실형 정수기를 호텔에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용모 기자|2017-06-30 11:59:02
• 의정부지법,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 도주한 20대 男 ‘징역 12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 김주현 기자|2017-06-30 10:26:54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수용해야” 참여연대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 요구에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29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김주현 기자|2017-06-29 14:28:20
• 울산지법, 강제추행 혐의 원심 실형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원심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 전용모 기자|2017-06-29 11:39:42
•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타인 명의를 통해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 이슬기 기자|2017-06-29 11: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