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위장폐업 체당금 5억편취 사업주들 실형 부채 누적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해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해결하고자 공모한 후 허위로 사업을 접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용모 기자|2017-08-02 14:22:35
•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 또 거부... “이재용 대면 끝내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강제 구인이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특검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 김주현 기자|2017-08-02 10:09:00
• 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 전용모 기자|2017-08-01 17:03:30
• 특검, ‘블랙리스트 7인’ 양형부당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 7명 전원에 항소했다.이날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김주현 기자|2017-08-01 16:25:15
• 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 전용모 기자|2017-08-01 13:17:25
• [판결] 창원지법, 만 10세 어린아이 강간·강제추행 12년 지나 징역 8년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버스기사가 12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7-31 15:28:51
• [판결] ‘블랙리스트 연루’ 숙명여대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해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숙명여대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김소영 교수는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이다.직위해제가 되도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 김주현 기자|2017-07-30 14:41:24
• [판결] 부산지법, 취업알선 명목 5700만원 편취 항운노조조합원 징역형 실제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항운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7-07-30 14:32:14
• 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밝혔다.사건의 장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 전용모 기자|2017-07-29 22:06:38
•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측 “징역 3년 부당... 지시한 적 없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에 항소했다.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김주현 기자|2017-07-29 12:08:14
• [판결] 사기친 사람 사무실 임의 들어가 서류가져 나온 일당 징역형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체포된 사람에게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전용모 기자|2017-07-28 16:12:14
• 참여연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참여연대가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고... 김주현 기자|2017-07-28 15:35:45
• [판결] 내연녀 폭행하고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이슬기 기자|2017-07-28 15:13:57
• 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법원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 김주현 기자|2017-07-28 13:01:08
• [판결]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층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기도자극 등 상해를 가하고 1층부... 전용모 기자|2017-07-27 17: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