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4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대법원 법관징계위... 김주현 기자|2017-08-10 16:09:37
• 부산지법, 학생과 성관계 가진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집유'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전담경찰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 전용모 기자|2017-08-10 13:39:06
• 관광비자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가족 벌금·집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에게 법원이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7-08-10 11:08:57
•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의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김주현 기자|2017-08-10 10:48:56
• 승부조작 제의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축구선수 '집유'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축구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7-08-09 20:23:28
• 대구고법 “자동연장 계약기간 위반시 손해배상해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5년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잔여계약... 전용모 기자|2017-08-09 17:20:40
• "왜 나를 신고했나"보복 협박 남성 실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전용모 기자|2017-08-09 13:19:02
• 헌재 “‘재판 포기시 상대 소송비용 책임’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김주현 기자|2017-08-09 12:16:00
•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정의여고와 이... 이슬기 기자|2017-08-08 17:11:49
• 50만원 약식명령에 앙심품고 수사기관에 수십차례 전화 욕설 남성 실형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검찰청에 전화걸어 수십차례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7-08-08 16:18:04
• 좋아하는 여성 사흘간 감금한 40대 ‘집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흘간 감금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슬기 기자|2017-08-08 16:17:41
• 창원지법, 채무 비관 가족 살해미수 소방관 실형 채무누적으로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월 소방서 동료나 사채업자... 전용모 기자|2017-08-08 15:33:36
•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항소심도 실형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김주현 기자|2017-08-08 14:51:11
• 참여연대 “모르쇠 일관 이재용, 엄중 처벌해야” 참여연대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는... 김주현 기자|2017-08-08 09:34:54
• "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해주면 용돈 주겠다" 수백만원 편취 남성 실형 10대 청소년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해주도록 하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 전용모 기자|2017-08-07 15: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