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삼성동 은행 강도' 권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김주현 기자|2017-08-28 08:06:30
• 대구고법, 근로자들사이 폭력 상해 '업무상재해'에 해당…1심판결 취소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씨는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 전용모 기자|2017-08-27 16:20:58
• 은행 환전 행원에게 욕설 고함지른 40대 실형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 전용모 기자|2017-08-26 21:05:51
•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60대 징역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 전용모 기자|2017-08-26 20:57:56
• 이재용 징역 5년, 엇갈리는 각 계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각 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순실... 김주현 기자|2017-08-25 18:07:14
• 법원,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 김주현 기자|2017-08-25 16:21:56
• 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속보) 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속보) 김주현 기자|2017-08-25 15:29:03
• 法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속보) 법원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 김주현 기자|2017-08-25 15:13:06
• 法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속보)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 김주현 기자|2017-08-25 15:03:16
• 法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속보) 법원 “박근혜, 삼성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김주현 기자|2017-08-25 14:51:53
• 法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속보) 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 볼 수 없어” 김주현 기자|2017-08-25 14:43:58
• ‘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 부장 징역 4년6개월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56)씨가 법원에서 실... 이슬기 기자|2017-08-25 11:44:19
• [역사 속 오늘] “이혼하라” 황혼이혼 첫 승소(1999년) 1999년 8월25일. 70대 할머니가 낸 ‘황혼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황혼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할머... 이슬기 기자|2017-08-25 10:03:17
• 아파트 복도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전용모 기자|2017-08-25 09:43:01
• 오늘의 재판(8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누진제 소송'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이슬기 기자|2017-08-25 08: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