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지인차량에 기름넣고 회사자금 결제 회사대표 벌금형 회사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회사자금으로 결제케 한 회사대표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8-01-10 08:35:09
• 오늘의 재판(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정일영 기자|2018-01-10 08:13:00
• 오늘의 재판(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일영 기자|2018-01-09 08:00:17
• 성경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강의 성경희 울산지법 소년부 부장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성 판사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원직... 전용모 기자|2018-01-08 17:38:49
• [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전용모 기자|2018-01-08 15:22:14
• 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08 08:03:07
• 오늘의 재판(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정일영 기자|2018-01-05 08:03:34
• [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전용모 기자|2018-01-04 14:54:02
• 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김주현 기자|2018-01-04 08:35:56
• 오늘의 재판(1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8-01-04 08:02:49
• [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6일간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원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전용모 기자|2018-01-03 18:06:10
• 오늘의 재판(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부품 이중단가 129억 사기' 전 KAI 구매본부... 정일영 기자|2018-01-03 07:55:56
• [판결] 대법원, 대구대 종전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위법 교육부의 대구대 종전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대구대학교 ... 전용모 기자|2018-01-03 01:38:23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편도욱 기자|2018-01-02 09:25:33
• 오늘의 재판(1월2일 화요일)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2017고합184 정일영 기자|2018-01-02 0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