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서 폭행'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1시10분 '버스 뺑소니'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이슬기 기자|2017-09-19 08:04:07
• [판결] 노상방뇨 폭행 사건 경찰관 뇌물 제공 40대 징역형 노상방뇨를 하다가 자신을 훈계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해소제 2박스)을 주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7-09-18 17:21:54
• 헌재,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속보) 헌법재판소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기자|2017-09-18 17:21:30
•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이슬기 기자|2017-09-18 16:22:04
• [판결] 도박하려고 수재의연금 빼돌린 공무원 실형 수재의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 이슬기 기자|2017-09-18 15:21:33
• [판결]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공무집행 방해’ 50대 유죄 무단횡단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 판단에도 결국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슬기 기자|2017-09-18 14:44:24
• [판결] 대선 현수막 훼손 50대 벌금 100만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리 게시용 현수막을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100... 이슬기 기자|2017-09-18 13:51:06
• [판결] 法 “‘아파서 못간다’→‘알았다’ 했다면 무단결근 아니다” 직원이 당일 아침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며 보낸 문자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을 보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슬기 기자|2017-09-18 10:48:34
• [판결] 남편과 바람핀 여직원 '둘다 위자료 지급해야'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은 아내가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사실혼관계에 파탄에 이르렀다며 연대해 위... 전용모 기자|2017-09-18 08:37:20
• 오늘의 재판(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3차 공판, 서울중앙... 이슬기 기자|2017-09-18 08:01:46
• [판결] 부산가정법원, 친양자 입양 자녀 성추행 실형 '친양자 파양사유' 남편이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아내로부터 친양자파양 청구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 전용모 기자|2017-09-16 21:18:09
• [판결] 성년축하 구실 외사촌여동생 강간 20대 징역 7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여동생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전용모 기자|2017-09-16 15:05:14
• [판결] ‘민청학련 사건’ 유인태 前의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패소 박정희 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선고 받았던 유인태(6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유 전 의원과 ... 이슬기 기자|2017-09-15 16:45:10
• [판결] “태워줄게” 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 이슬기 기자|2017-09-15 15:22:31
• [판결] 말년 휴가 중 가출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 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이슬기 기자|2017-09-15 14: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