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취임 한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통합·개혁 완수 이뤄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한달인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 김주현 기자|2017-10-25 14:44:56
• 오늘의 재판(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비서관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 정일영 기자|2017-10-25 08:19:00
• [판결] 수형자에게 무기한 접견제한 처분 무효 수형자에게 무기한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인 D파의 두목... 전용모 기자|2017-10-24 16:06:36
• 오늘의 재판(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 이지은 기자|2017-10-24 09:03:49
• [판결] 대기업 노조파괴 증거확보하려다 절취·폭행 조합원들 실형·집유 대기업의 ‘노조파괴’ 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부수고 회사 건물에 침입해 회사소유 물건을 절취하고 회사관계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 전용모 기자|2017-10-23 16:45:43
• 오늘의 재판(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정일영 기자|2017-10-23 07:55:30
• [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친하게 지내던 연상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여성을 보복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 전용모 기자|2017-10-20 14:46:24
• 오늘의 재판(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외 1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대마 흡연' 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정일영 기자|2017-10-20 08:11:02
• 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 신동주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이 19일 오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전용모 기자|2017-10-19 17:20:25
• [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전용모 기자|2017-10-19 17:20:00
• [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 전용모 기자|2017-10-19 11:43:05
• 오늘의 재판(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 이지은 기자|2017-10-19 09:10:18
•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주현 기자|2017-10-18 17:58:44
• [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전용모 기자|2017-10-18 15:39:06
• [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 전용모 기자|2017-10-18 15: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