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기사입력:2018-02-19 08:05:40

[로이슈 정일영 기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오전 10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특가법상 횡령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319호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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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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