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3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최순실 인터뷰 명예훼손'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조정, 1... 정일영 기자|2018-03-05 08:13:59
• 독립법원 개원 울산가정법원, 남근욱 초대 법원장 취임식 가져 3월 1일자로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은 2일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근욱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43
• 부산동부지원, 치료명령 어긴 조현병 4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동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40대 A씨와 관련, 부산동부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30
• [판결] 부산 동백섬 더베이 101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관광명소인 동백섬 '더베이 101'의 건축주이자 ㈜동백섬마리나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 전용모 기자|2018-03-02 17:27:15
• 오늘의 재판(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임모씨 외 ... 정일영 기자|2018-03-02 07:58:24
• 이정미 “박근혜 1심 선고, TV생중계 필요... 국민과 정보 공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 김주현 기자|2018-02-28 09:12:10
• 오늘의 재판(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20분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 정일영 기자|2018-02-28 08:01:32
• ‘박근혜 구형’ 엇갈린 정당 반응... “매우 당연한 일” vs “사형보다 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각 정당들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김주현 기자|2018-02-27 16:13:44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김주현 기자|2018-02-27 14:56:16
• [판결] 동료의원 모욕했다고 음해받은 억울한 부산진구의원 '무죄'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구의원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 전용모 기자|2018-02-27 14:24:32
• [판결] 춥다고 불지르고 인터넷선 끊은 조현병 50대 실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임차한 방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등 3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전용모 기자|2018-02-27 08:46:52
• 오늘의 재판(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 정일영 기쟈|2018-02-27 08:17:0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용주 보안관찰법 무죄 환영... 법무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과 법무부는 구먹구구식 보안관찰법... 김주현 기자|2018-02-26 16:57:30
• 오늘의 재판(2월 26일 월요일) ▲ 오후 2시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 오후 ... 정일영 기자|2018-02-26 08:03:00
• [판결] 부정한 청탁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법원공무원 2명 실형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친구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용모 기자|2018-02-24 12: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