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 전용모 기자|2018-08-10 15:01:03
•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 정일영 기자|2018-08-10 08:09:19
•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전용모 기자|2018-08-09 20:18:37
•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전용모 기자|2018-08-09 16:08:42
•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종로 여관 방화' 유모씨 항소심 선고 ... 정일영 기자|2018-08-09 08:24:51
•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 전용모 기자|2018-08-08 15:11:06
• 오늘의 재판(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8-08 08:01:43
• [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 전용모 기자|2018-08-07 12:02:25
• 오늘의 재판(8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8-07 08:06:19
• [판결]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60대 이혼·위자료 왜?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60대 남성에게 이혼과 위자료가 선고됐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62)는 2010년 6월 1... 전용모 기자|2018-08-06 11:38:57
• [판결] 새마을금고서 직원협박 1억1000만원 강취 남성 실형 퇴사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1억1000만원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08-06 09:47:08
• 오늘의 재판(8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 정일영 기자|2018-08-06 08:12:14
• [판결] '집유'기간중 업무방해·상해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하고 상해가한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 A씨(23... 전용모 기자|2018-08-04 12:21:34
• 오늘의 재판(8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18차 공판, 서울중앙... 정일영 기자|2018-08-03 08:01:08
• [판결] 영업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실형 분식점과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4)는 지난 2월 26일... 전용모 기자|2018-08-02 0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