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무법인 세종, 황영기 전 금투협 회장·김영호 전 교통대 총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3일 최근 임기를 마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영호 전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영... 김주현 기자|2018-04-03 14:30:47
• 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법원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대해 중계방... 김주현 기자|2018-04-03 09:57:03
• [판결] 현대차관련회사 취업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8-04-03 09:47:00
• 오늘의 재판(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5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정일영 기자|2018-04-03 08:03:53
• [판결] 음주측정거부 과정 경찰관 상해·공무집행방해 50대 여성 무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의 팔뚝을 깨물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가한 50대 여성이 음주측정... 전용모 기자|2018-04-02 13:47:30
• 오늘의 재판(4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8-04-02 08:00:11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 편도욱 기자|2018-04-01 09:25:13
• 검찰, 주말 안희정 보강수사, 다음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주말도 반납하고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김영삼 기자|2018-03-31 11:07:11
• [판결] "신을 통해 미래보는 능력있다' 기망 수억뺏고 상해가한 50대 실형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 전용모 기자|2018-03-30 11:06:28
• 오늘의 재판(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 정일영 기자|2018-03-30 08:00:12
• [판결] 무보험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 도주 40대 실형 무보험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즉사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차에 싣고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전용모 기자|2018-03-29 08:49:01
• 오늘의 재판(3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법관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이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3-29 08:05:39
• [판결] 사귀던 여성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전송 내연남 '집유' 사귀던 여성이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용모 기자|2018-03-28 12:54:48
• 오늘의 재판(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 정일영 기자|2018-03-28 08:09:22
• [판결] 병원 내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병원 내에서 간호 실습생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의료원 11병동 여... 전용모 기자|2018-03-27 17: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