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심준보 기자|2018-08-21 09:08:52
•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21일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전용모 기자|2018-08-20 19:16:19
• 오늘의 재판(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차 댓글공작’ 김관진... 심준보 기자|2018-08-20 08:50:21
• [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조폭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 전용모 기자|2018-08-19 18:52:57
•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2심, 24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2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2)씨도 같은 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편도욱 기자|2018-08-19 12:12:15
•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32년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판…실력보다 좋은 게 성의최인... 전용모 기자|2018-08-17 23:30:05
• [판결] '기술미숙 필로폰성분 미검출' 제조·판매책 실형·집유 필로폰을 제조했지만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이를 필로폰으로 알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제조책과 판매책들이 실형... 전용모 기자|2018-08-17 14:33:39
• 오늘의 재판(8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선고... 심준보 기자|2018-08-17 08:22:30
• [판결] 당사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 무효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아내)와 망인은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전용모 기자|2018-08-16 08:23:57
• 오늘의 재판(8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30분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8-08-16 08:01:03
•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 김주현 기자|2018-08-14 11:28:58
•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 정일영 기자|2018-08-14 08:02:36
•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8-13 08:54:13
•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 정일영 기자|2018-08-13 08:18:13
•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 전용모 기자|2018-08-10 15: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