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 전용모 기자|2018-09-12 12:05:51
•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전용모 기자|2018-09-12 10:00:15
• 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정일영 기자|2018-09-12 08:10:49
• [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경 ... 전용모 기자|2018-09-11 15:22:51
• 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 정일영 기자|2018-09-11 08:03:46
• 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28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 전용모 기자|2018-09-10 21:17:33
• [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음주측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09-10 10:22:06
• 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정일영 기자|2018-09-10 08:09:32
• [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8-09-08 11:24:05
• [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전용모 기자|2018-09-07 15:06:36
• 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법정 ... 전용모 기자|2018-09-07 11:18:33
• 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검 폭파시도’ 차모씨 국민참여재판... 정일영 기자|2018-09-07 08:15:45
• 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일 오전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방안 및 법원에 바라... 전용모 기자|2018-09-06 22:51:25
• [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 전용모 기자|2018-09-06 18:19:01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김주현 기자|2018-09-06 15: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