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대리기사 간 후 만취상태서 300m 운전 무죄 왜? 대리운전을 해오다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간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300m가량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긴급피... 전용모 기자|2018-05-15 11:22:31
• 오늘의 재판(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 정일영 기자|2018-05-15 08:07:18
• [판결] 동료아들 사망케하고 사체 소훼 30대 무기징역 동료의 아들을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이를 들킬까봐 모텔로 데려가 혼자 방치하면서 사망케 하고 사체를 불태워 ... 전용모 기자|2018-05-14 18:28:54
• [판결] 애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폭행·흉기 상해 남성 '집유'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정수리와 왼손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범좌시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5-14 15:26:59
• 오늘의 재판(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주식 대금 횡령' 홍모씨... 정일영 기자|2018-05-14 07:57:24
•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되레 아내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 전용모 기자|2018-05-13 11:57:36
• [판결] 야간에 경로당 순회 절도행각 2명 '실형·집유' 야간에 여러 곳의 경로당 등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단기간 동안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05-11 08:56:40
• 오늘의 재판(5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경북대 총장 임용 논란' 김사열씨, 대통령 상대 총장임용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306호 ▲오전... 정일영 기자|2018-05-11 08:03:11
• [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7월 17일 원고의 처 B가 ... 전용모 기자|2018-05-10 16:53:33
• 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와 법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전용모 기자|2018-05-10 16:53:23
• [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5-10 09:49:29
• 오늘의 재판(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2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 정일영 기자|2018-05-10 08:08:56
• [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아내의 실수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는데 소홀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 않은 아내보다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경제... 전용모 기자|2018-05-09 20:10:36
• [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뜯어내거나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5-09 10:38:09
• 오늘의 재판(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정일영 기자|2018-05-09 08: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