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족) ▲오전 10시30분 '노무현... 정일영 기자|2018-10-10 08:07:49
• [판결] 모바일로 휴대폰 사기 친 10대 고소취하·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 모바일로 하루 동안 피해자 5명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친 10대가 고소취하와 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8-10-08 19:18:35
•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 A(남편)는 피고 B(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전용모 기자|2018-10-08 11:13:13
• 오늘의 재판(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 정일영 기자|2018-10-08 08:06:32
• '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지난 5일 법원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구속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 김영삼 기자|2018-10-06 10:27:44
•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김주현 기자|2018-10-05 15:53:22
• [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 전용모 기자|2018-10-05 14:05:14
• [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처음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100여회 폭탄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3·대학생)는 2017년... 전용모 기자|2018-10-05 10:52:51
• 오늘의 재판(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45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10-05 08:12:46
• [판결] 집유기간 중 교제여성 폭행·카톡메시지 100여회 전송 20대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톡 메시지를 100여회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전용모 기자|2018-10-04 15:26:20
• 오늘의 재판(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 정일영 기자|2018-10-04 08:02:57
• [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10-03 15:23:11
• 오늘의 재판(10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정일영 기자|2018-10-02 08:05:50
• [판결]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받고 돌려주지 않은 고객 항소심서 무죄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많이 받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고객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8-10-01 22:47:37
• 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일 오후 2시 법원장실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청소년회복센터장)’으로 옥연호(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 전용모 기자|2018-10-01 22: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