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1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6-04 08:08:18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 2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 전용모 기자|2018-06-01 14:44:36
• 오늘의 재판(6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 정일영 기자|2018-06-01 07:58:18
• 오늘의 재판(5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 살균제' 정모씨 외 31... 정일영 기자|2018-05-31 08:02:05
• [판결] 교수 채용대가 뒷돈 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탁으... 전용모 기자|2018-05-30 10:16:50
• 오늘의 재판(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청계재단 배임·횡... 정일영 기자|2018-05-30 08:02:04
• [판결] 세무조사 대상업체서 금품·향응 국세청 공무원 실형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8-05-29 14:07:31
•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25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초청, 301호 법정 및 대회의실 등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 전용모 기자|2018-05-29 08:38:14
•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의무실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지난 25일 울산법원 9층에서 의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관계... 전용모 기자|2018-05-29 08:28:36
• 오늘의 재판(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 정일영 기자|2018-05-29 07:59:54
• 오늘의 재판(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1차... 정일영 기자|2018-05-28 08:02:06
• [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전용모 기자|2018-05-27 18:16:45
• 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편도욱 기자|2018-05-27 09:20:09
• [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49
• 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