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6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정일영 기자|2018-06-12 08:04:44
• [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시력교정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술 전후의 행위가 비급여대상임을 알고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으로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전용모 기자|2018-06-11 17:27:27
• 오늘의 재판(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 정일영 기자|2018-06-11 07:59:23
• [이슈 논란] 서울중앙지법,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고령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 일부 책임 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세부로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떠난 72세 한모씨가 스노클링 체험 후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임한희 기자|2018-06-08 17:42:12
• 법원노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형사고발”… 무기한 단식 돌입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형사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 김주현 기자|2018-06-08 15:37:10
• 전국 변호사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시국 선언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8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김주현 기자|2018-06-08 14:59:17
• [판결]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 2명 추행 교직원 '집유'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모 대학 전 홍보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6-08 09:46:27
• 오늘의 재판(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정일영 기자|2018-06-08 08:03:10
• [판결] 인터넷광고로 자동차번호판 위조 판매자들 실형 중고차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의뢰를 받고 자동차번호판을 다수 위조해 판매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피고인... 전용모 기자|2018-06-07 09:51:41
•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회의 개최…"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통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5일 오후 1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석판사 18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사법... 전용모 기자|2018-06-07 09:26:54
• 오늘의 재판(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 정일영 기자|2018-06-07 08:02:10
• [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전세금을 바로 달라며 집주인 현관에 드러누워 몽니를 부린 임차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씨(59)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 전용모 기자|2018-06-05 16:59:51
• 오늘의 재판(6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 정일영 기자|2018-06-05 07:58:19
• 몽골여성판사협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30일 몽골여성판사협회(협회장 돌람수렁)가 부산지법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몽골여성사협회의 사... 전용모 기자|2018-06-04 11:04:12
•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했지만... 이혼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아내)의 이혼청구 주장 중 피고의 초등학교 동창과의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 전용모 기자|2018-06-04 09: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