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1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정일영 기자|2019-01-02 08:21:00
• [판결] 신20세기파 조직원 보복 폭행 칠성파 조직원 실형 서울 범서방파와의 다툼으로 상경해 세력을 과시하고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핵심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9)... 전용모 기자|2019-01-01 13:26:24
• 오늘의 재판(12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 수수’ 한모 전 보좌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31 08:22:47
•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성... 전용모 기자|2018-12-30 12:40:54
• [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 전용모 기자|2018-12-28 09:25:42
• 오늘의 재판(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28 08:39:28
• [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 A씨(37)는 술에 ... 전용모 기자|2018-12-26 10:27:01
• 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정일영 기자|2018-12-26 08:15:37
• [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 전용모 기자|2018-12-24 09:37:43
• 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24 09:30:15
• [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 전용모 기자|2018-12-21 10:46:12
• 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2-21 08:12:10
• [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 전용모 기자|2018-12-20 12:26:00
• 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8-12-20 08:17:29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 전용모 기자|2018-12-19 22: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