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산책하던 피해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산책하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리게 해 상해를 가한 견주에... 전용모 기자|2019-04-07 10:40:17
• 서울행정법원 "갑질｜성희롱 이유로 해임은 정당한 사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 괴로울만한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 편도욱 기자|2019-04-07 09:07:04
• [판결 ]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항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전용모 기자|2019-04-06 12:35:41
• [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 전용모 기자|2019-04-05 10:22:50
• 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 정일영 기자|2019-04-05 08:19:35
• [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0대 남... 전용모 기자|2019-04-04 10:02:00
• '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전용모 기자|2019-04-04 09:22:31
• 오늘의 재판(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7차... 정일영 기자|2019-04-04 08:12:10
• '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9-04-03 11:20:19
• [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 전용모 기자|2019-04-03 09:22:59
• 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 정일영 기자|2019-04-03 08:12:06
• 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전용모 기자|2019-04-02 14:17:19
• 오늘의 재판(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정일영 기자|2019-04-02 08:09:33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 전용모 기자|2019-04-01 08:38:55
• 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 전용모 기자|2019-04-01 08: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