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 전용모 기자|2019-01-25 16:43:09
•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9-01-25 10:52:21
• 오늘의 재판(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1시50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정일영 기자|2019-01-25 08:27:44
• 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알려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 임한희 기자|2019-01-24 16:04:49
• 대법원. 음주운전 원고승소 파기환송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하게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 전용모 기자|2019-01-24 12:16:02
• [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전용모 기자|2019-01-24 08:58:47
• 오늘의 재판(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전 10시45분 '니켈 정수기 피해' 소비자 이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9-01-24 08:18:12
• 최인석 울산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울산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502호 법정에서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재판(판결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을 진... 전용모 기자|2019-01-24 00:12:01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권 악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 전용모 기자|2019-01-23 21:04:08
•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전용모 기자|2019-01-23 08:39:23
•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 정일영 기자|2019-01-22 08:13:33
•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전용모 기자|2019-01-22 06:57:10
• 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전용모 기자|2019-01-21 18:54:44
• 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 전용모 기자|2019-01-21 09:02:46
• [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전용모 기자|2019-01-21 08: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