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31일 법... 이장훈 기자|2019-01-31 10:07:24
• 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 정일영 기자|2019-01-31 08:17:35
• [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 전용모 기자|2019-01-30 16:05:15
• 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 전용모 기자|2019-01-30 12:54:08
•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 이장훈 기자|2019-01-30 09:08:52
• 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 정일영 기자|2019-01-30 08:31:27
• [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2019-01-29 13:56:01
• 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 전용모 기자|2019-01-29 09:39:50
• 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정일영 기자|2019-01-29 08:14:29
•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전용모 기자|2019-01-28 21:51:23
• [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전용모 기자|2019-01-28 21:22:16
• [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 전용모 기자|2019-01-28 14:12:42
• 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 정일영 기자|2019-01-28 08:13:08
• 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 전용모 기자|2019-01-27 13:37:37
• [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9-01-27 12: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