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정일영 기자|2019-04-22 08:08:4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후 3시27분 102호 법정에서 여대생을 강도살인한 혐의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 전용모 기자|2019-04-21 16:11:55
• [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 전용모 기자|2019-04-20 18:32:15
•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의 ... 김영삼 기자|2019-04-20 11:29:15
• [전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전용모 기자|2019-04-19 17:32:03
• [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여)는 2018년 8월 16일... 전용모 기자|2019-04-19 16:14:33
• [판결] 다단계사업 실패로 권유한 중학교 동창 살인미수 50대 '집유'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그 동창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전용모 기자|2019-04-19 09:54:57
• 오늘의 재판(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 정일영 기자|2019-04-19 08:13:14
• ‘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C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항소심에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 전용모 기자|2019-04-18 21:57:13
• 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후단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 전용모 기자|2019-04-18 16:27:43
• [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한 영... 전용모 기자|2019-04-18 12:18:50
• 오늘의 재판(4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 정일영 기자|2019-04-18 08:19:31
• 대법원 "자동차사고 교환가치 감소도 손해 배상의무"…원심파기환송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 이외에 보험회사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전용모 기자|2019-04-17 13:41:09
• [판결] 상품설명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 아냐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해 이를 제품자체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제품자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 전용모 기자|2019-04-17 09:49:27
• 오늘의 재판(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 정일영 기자|2019-04-17 08:15:29